아카벨리
공지사항

입소우선순위 증빙서류 안내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명성어린이집 작성일16-11-25 17:29 조회108회 댓글0건

본문

2016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안내

 

 

< 현행 지침 (2016 보육사업안내) >

< 변경 지침 () >

P. 64

1) 입소 우선순위

○ 1순위(법 제28, 시행령 제21조의3, 시행규칙 제29)

(중략)

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

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

<추가>

 

 

 

(이하생략)

 

P. 66 하단

 

○ 동일 입소신청자가 1,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,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 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

- 1순위 항목당 100(맞벌이의 경우 200),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

 

다만,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 될 수 없으며

- 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

 

P. 64

1) 입소 우선순위

○ 1순위(법 제28, 시행령 제21조의3, 시행규칙 제29)

(중략)

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영유아

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*의 영유아

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

-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
 

(이하생략)

 

P. 66 하단

 

○ 동일 입소신청자가 1,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,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 고득점자 순으로 명부작성

- 1순위 항목당 100(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의 경우 각 200, 맞벌이이면서 3자녀 이상이면 추가 300점 부여),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

다만,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 될 수 없으며

- 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

 

 

 

참고

 

영유아보육법 상 입소 우선순위

영유아보육법 제28(보육의 우선 제공) 및 시행규칙 제29에 따라 보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상을 입소 우선순위로 규정

 

 

< 현행 입소우선순위 기준 >

 

 

 

  1순위(법률 근거)

  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

  ○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

  ○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(최저생계비의 120% 이하)

  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(장애부모)

  ○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

  ○ 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 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

 

  1순위(시행규칙 근거)

  ○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

  ○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 (맞벌이)

  ○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(다자녀)

  ○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 근로자의 자녀로서 산업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

 ◇ 2순위 : 기타 한부모·조손 가족, 입양된 영유아, 재원아동의 형제‧자매

 ◇ 3순위 : 1,2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영유아

 

 

 

 ○ 입소 신청자각 순위 항목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, 해당 항목별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소

 

    * 1순위 100(3자녀 이상 가구 자녀 및 맞벌이 각 200점 부여하되 맞벌이+3자녀이면 추가 300점을 부여), 2순위 50, 3순위 0, 고점자 순으로 입소 순위 실시간 변동

 

 

   -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, 신청일 순으로 순위 부여

 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